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多名游客称被困玉龙雪山山顶

법원 “김정은, 국군 포로에 강제노역 손해배상하라”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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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,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. 북한을 상대로 국군 포로 손해배상 의무를 판시한 첫 사례였다.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, 이에 한씨 등은 북한으로부터 출판물·방송물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보관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. 그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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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3:18:40